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11일 "대선공약으로 시행중인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초·중·고 학교현장이 붕괴되고 있다"며 정부가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중구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만도 누리과정 보육예산으로 서울시교육청이 5400억원을 부담함으로써 그만큼 초·중·고 학교운영, 장기근속 교사 명예퇴직, 학교환경 개선사업 예산이 부족해 학교현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정부는 이러한 지방교육재정 어려움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초등돌봄교실과 같은 국책사업을 또 다시 지방교육재정을 이용해 시행하도록 확대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위기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교육위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상태는 이미 약 2100억원에 이르는 세입결손 사태가 벌어졌고 부득이 2014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던 사립학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예산, 초등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등 앞으로 필요한 예산도 약 1400억원에 달해 이를 합하면 약 3100억의 재정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들은 "문제는 향후 누리과정 관련 재원을 서울시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해야 하는 등 교육재정 적자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태는 단지 서울시교육청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도 공통적으로 직면해 있는 문제"라며 심각성을 알렸다.

그러면서 이들은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육예산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세입의 주요 수입원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율을 내국세 총액의 20.27%에서 25%로 인상하는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의 비율을 높이고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축소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