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내수시장 진출 강화해야"

대한상의 보고서…합법적 노무관리·사회적 책임 강화도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중국 경제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내수시장 공략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합법적이고 합리적 노무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책임을 중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12일 보고서를 내고, 최근 중국 경제성장이 고속성장시대에서 벗어나 중속성장시대로 안착되고, 경제환경도 ▲소비중심의 성장 ▲산업구조 조정 및 고도화 진행 ▲지역균형 발전 및 도시화 ▲기업관련 법제도 강화 등으로 질적으로 고도화되는 과정에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우선 지난해 3/4분기 이후 2분기 연속 하락한 중국 경제성장률이 올 1/4분기 7.4%에서 2/4분기 7.5%로 반등하며 경기회복의 기대를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하반기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효력을 발휘해 올해 7% 중반의 중속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대한상의는 중국 경제의 불안요소로 거론되는 부동산시장 둔화, 그림자금융,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 중국 정부가 통제가능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시장과 관련, 올해 1~6월 중국 주택의 평균 가격과 거래량이 전년동기 대비 각각1.5%, 9.2% 하락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중국의 도시화율이53.1%로 낮고, 중국 가계의 주택구매 여력이 충분하며 필요시 중국정부가 부동산 관련 억제조치를 완화할 수 있어 부동산경기의 급격한 침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림자금융의 경우,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금융기관의 통제력이 높아 금융불안이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방부채 문제도 지방정부 부채를 포함한 중국의 정부부채 규모가 GDP의 52.5%로 OECD 기준(60%)에 비해 아직 낮아 중앙정부가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 경제환경의 주요 변화로 소비중심 성장, 산업구조조정 및 고도화 진행, 지역균형발전 및 도시화, 기업에 대한 법제도 강화 등을 지적하며 이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현재 중국 경제성장의 축은 수출과 투자 중심에서 소비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실제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소비중심으로 성장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중이다.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통한 소득여력 증대,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소비확대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특히 중국 경제가 과거의 노동집약적이고 에너지 소비가 많은 산업구조에서 고부가가치의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정부는 산업구조조정 및 고도화를 위해 최근 과잉설비산업의 감축, 문화·창조산업과 전통 제조업의 융합, 환경보호· 에너지절약·IT산업 등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0년대 이후 서부대개발, 동북진흥, 중부굴기 등 균형발전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국가 新도시화 규획'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중서부지역 도시화, 판자촌 및 도농 경제지역 개선 등이 이뤄질 계획이며, 향후 중국의 균형성장과 새로운 인프라 투자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관호 고대 교수는 "중국 경제가 과거와 같은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기존의 투자 및 수출 중심의 성장방식이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라며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정부정책이 과거와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의 경제구조도 변하는 시기인 만큼 우리정부와 기업도 수출확대 및 중국시장 진출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대한상의는 변화하는 중국 경제환경에 대해 국내 기업의 6대 대응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내수중심의 성장구조로 변화하고 있어 중국의 내수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노무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조언했다.

이밖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강화하고, 변혁기인 중국 경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위안화 변동폭 확대에 대응한 환변동보험 가입, 거래선 다변화와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한 매출채권 관리 강화를 통해 경영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최근 디스플레이·반도체 등 한국 주력수출품목에 대한 중국의 기술추격 속도가 빠르다고 우려하며 중국에 대한 기술경쟁우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원적 경쟁력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중국 경제가 변화과정에서 일시적인 둔화 가능성이 있지만, 신성장산업의 발전과 지역발전전략 등으로 새로운 투자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선제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