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25개 구청이 복지 예산 부족으로 당장 다음달부터 기초연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는 12일 '지방재정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는 올해 복지예산 1154억원이 부족하다. 이중 607억원은 지난달부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데 따른 추가 부담분이다. 461억원은 무상보육 예산 부족액, 86억원은 폐렴구균 예방접종 사업비다.

시와 협의회는 기초연금 사업으로 발생한 예산 부족분 607억원은 전액 국비로 메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현송 강서구청장은 "기초연금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으며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전국 만 65세 이상 노인에게 공통적으로 지급하는 국가사무이므로 추가 예산을 자치구에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