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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靑 "여건 성숙시 北과 평화 체제 구축 논의 가능"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한반도 평화 정착 방안에 대해 "남북간 군사적 신뢰 구축이 진전됨에 따라 실질적인 군비 통제를 추진할 것이며 여건이 성숙되는 경우 평화 체제 구축 문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입장은 국가안보실이 13일 발간한 '희망의 새시대 국가안보전략'이라는 책자에서 공개됐다.

'정전 체제의 평화 체제로의 전환 추진'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수립된 1차 남북 관계발전 기본계획에는 포함돼 있었으나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2차 계획에서는 빠진 대목이다.

이 때문에 국가안보실이 '평화 체제 구축 문제 논의'를 언급하고 나선 것은 최근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켜 '드레스덴 구상' 구체화 등 정부가 통일 드라이브를 본격화한 흐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안보실은 "다만 이 과정에서 정부는 북한의 북방 한계선(NLL) 무력화와 정전 체제 무실화 기도에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책자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 안보 전략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으로 '평화 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국정 기조에 따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가동해 통일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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