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만 장병들의 인권신장을 위해 국방부가 배정한 예산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군 인권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은 1억2700만원에 불과했다. 전체 국방예산 25조1960억원의 0.0005%에 불과한 액수다.

2009년 8500만원이었던 인권 관련 예산은 2010년 1억6000만원, 2011년 3억2800만원, 2012년 1억6700만원, 지난해는 1억4100만원이었다. 2011년 예산액이 그나마 많은 것은 당시 군 의문사 진실규명위원회 등 과거사 분야에 2억3000만원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과거사 관련 분야에 투입된 예산을 제외하면 실제 장병들을 위해 쓰인 것은 연간 1억원 남짓이다.

인권 교육에 쓰인 예산은 이보다도 더 적어 연간 8000만원 남짓에 불과했다. 2011년에는 7700만원, 2012년 8000만원, 지난해 7800만원, 올해 8600만원이었다.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권 예산은 결국 엉터리 인권 교육으로 이어졌다. '윤일병 사건'이 터진 후 국방부는 지난 8일 하루 동안 훈련 등 모든 일과를 중단하고 '전군 특별 인권교육'을 실시했지만 여기서조차 윤일병 사건을 '마녀사냥'이라고 지칭하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급조된 교육이라는 비난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