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 교대 근무를 오랜 기간 하다 근로자가 병을 얻었다면 갑작스러운 과로가 아닌 일상적인 수준의 업무 중이었어도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박모(53)씨가 "요양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27년 동안 해온 교대근무는 인간의 생체리듬에 역행하고 신체에 많은 부담을 주는 근무 형태"라며 "근무 절반을 야간에 한 박씨는 스스로 업무를 조절하거나 수면 시간을 확보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급성심근경색에 취약한 50대 중년이기는 하지만 만성피로와 스트레스가 발병에 상당히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업무와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요양 급여를 주지 않기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1985년 10월 기아자동차에 입사한 박씨는 27년간 주·야간 2교대 근무를 계속 해왔다.그러던 중 박씨는 2012년 9월 급성심근경색으로 쓰러졌다.

이에 박씨는 같은해 12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