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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삼성·애플 특허싸움 멈추자 대형로펌들 "밥줄 떨어졌다" 울상



삼성전자와 애플이 국내에서 진행하던 특허소송을 모두 취하하면서 대형 로펌들이 울상을 짓고 있다.

삼성과 애플은 지난 6일 서울고법에 계류돼 있던 특허소송의 항소심 3건을 전격 취하했다. 미국 이외 국가에서 소송전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취하된 소송 3건은 3세대(3G) 이동통신 관련 표준특허 침해, 삼성이 상용특허 3건을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 등이다.

삼성은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을, 애플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각각 소송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이들 로펌은 양측의 소송전 덕분에 특수를 누렸다. 치열한 공방과 물량 공세로 수임료 총액이 수십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2011년 4월 소송 제기 후 3년 넘게 이 사건에 관여한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들은 의뢰인의 소송 취하로 중요한 일거리를 잃었다. 특히 소송에서 어느 쪽도 이기지 못해 성공 보수도 바랄 수 없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삼성과 애플의 특허소송 취하로 관련 팀 소속 변호사들의 업무 강도가 많이 줄었다고 들었다"며 "그만큼 새로운 사건에 대한 수임 압박은 심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 상반기 전국 법원이 처리한 특허 본안소송 1심 사건 수는 224건으로 2012년 585건, 지난해 578건 등 2008년(685건) 이후 매년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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