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지어진 지 40년 이상 되고 C등급 학교건물에 대해 미리 전수조사를 실시해 개축 또는 철거를 위한 투자계획을 세우기로 했다.

교육부는 낡은 건물 534동에 대해 10월까지 전수조사를 하고 현장 중심의 투자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관계 법령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초·중·고등학교, 국립대 등 관할 시설의 안전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상태에 따라 등급을 매겨 관리해야 한다.

긴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하거나 사용 및 거주 상의 제한이 필요할 정도로 재난발생 위험이 큰 시설은 '재난위험시설'(D~E) 등급으로 지정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아울러 재난위험시설 해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을 특교 총액의 10%에서 20%로 확대하고, 특교를 사후 복구뿐 아니라 사전예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