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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기재위, 임환수 국세청장 청문회…TK출신·군 복무 논란



국회 기획재정위 여야 의원들은 18일 임환수 국세청장 후보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했다.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우리나라의 세무조사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국세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느냐"며 국세청의 권력 기관화 문제를 거론했다.

같은 당 박맹우 의원은 "임 후보자가 30년 넘게 공직 생활을 하며 핵심 보직을 두루 거쳤기 때문에 국세 행정의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세정을 구현하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최경환 부총리와 임 후보자는 대구고 선후배 사이다. 국세청장으로 지명되기 전날 누구로부터 지명에 관해 통보받았느냐"며 지명 과정에서 최 부총리의 개입 가능성을 물었다.

같은 당 홍종학 의원은 "대통령이 대구 경북 출신이고, 기획재정부 장관도 대구 출신으로 후보자의 선배"라며 "대통령부터 경제 라인은 몽땅 대구 출신이고, 4대 사정기관장도 모조리 영남"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김영록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 후보자가 공군 장교 복무 기간 서울대 행정대 석사 과정을 이수했다"면서 "군 복무 중 대학원을 다니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의 부실 자료 제출 문제도 제기됐다.

새정치연합 오제세 의원은 "국세청이 국세 행정에 대한 정보를 독점하고 개인의 비밀 유지라는 이유로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자료도 없이 어떻게 청문회를 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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