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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지자체

공무원·군인 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방안 본격 추진…19일 당정청 회의

당정청이 공무원연금 제도 손질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18일 "공무원 연금이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적자를 내는 상황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과 재정안정 필요성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아직 대안 검토 단계인 만큼 확정된 것은 없다"며 "내부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재정적자를 타개할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인상, 인하하거나 또는 기여율과 소득대체율을 동시 소폭 손질하는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누적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과 이미 1973년부터 기금이 고갈된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의 개혁 필요성은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됐다. 하지만 당사자들의 반발 등을 고려해 본격적인 논의가 미뤄져 왔다. 이런 이유로 이번 당정청 개혁안이 윤곽을 드러내면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당정청은 19일 낮 청와대에서 관련 회의를 열기로 했다. 청와대에서 조윤선 정무수석과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안종범 경제수석이, 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 강석훈 정책위부의장,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관련 부처 차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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