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배우 겸 탤런트인 송 모씨의 탈세 의혹에 국세청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새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국회의원이 제기한 방송인 송 아무개씨의 탈세의혹에 대해 사실여부를 떠나 그러한 의혹이 국회에서 제기된 것 자체가 부끄럽고 후진적인 국세행정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맹 관계자는 "국세청은 세무조사 사업연도를 5년으로도, 혹은 1년으로도 정할 수도 있으며, 조사연장이나 세무조사요원의 수 등 조사강도도 재량껏 조절할 수 있다"며 "한국 국세청의 경우 세무조사라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초법적으로 행사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연맹은 강도 높은 국세청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세무조사 관련 법령과 통칙, 훈령고시 등에 명시된 규정이 있지만, 국세청에게 불가능한 세무조사란 아예 없다"면서 "정치지도자들은 법치국가를 무색케 하는 이런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