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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이완구 "특검추천위는 불변 원칙"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핵심 쟁점인 특검추천위원회의 국회 몫 구성 비율과 관련, "우리가 야당이 되더라도 이는 불변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설특검법상 여야 각 2명씩 배분된 국회 몫 추천권을 야당에 더 많이 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근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 "상설특검법 4조7항에 추천위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독립해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다"며 "법의 취지는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고, 이 것이 발효된 지 딱 두 달째"라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재단하고 수사하고 심판하고 기소권까지 달라는 것이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는 사안이냐"며 "자력구제 금지란 차원에서 피해자가 조사나 수사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용인될 수 있는가 하는 원천적 문제가 고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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