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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방/외교

국방부, 내일 사법제도 개선안 공식 논의

국방부가 6년 만에 군 사법제도 개선안을 공식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21일 "국방부는 22일 한민구 국방 장관 주관으로 군 자체적인 군 사법제도 개선과 정치권 및 시민단체의 군 사법체계 개선 요구에 대한 군의 입장을 마련할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토론회에는 한 장관과 국방 차관, 육·해·공군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 및 각 군 법무실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국방부 검찰단장 등 주요 직위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토론회에서 현 군 사법제도의 장·단점을 진단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각 군의 입장을 청취할 예정이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