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의총서 최종결정"…여 "예정대로 처리해야"



국정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새해 예산안 심사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올해 첫 도입될 예정이던 국정감사 연2회 분리실시 방안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후폭풍에 휩싸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꼽으며 세월호법이 처리되지 않으면 1차 국감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당내에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국감이 '몰아치기식'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이뤄지는데다 그마저도 여야 정쟁의 무대로 변질된다는 비판이 큰 만큼 제대로 된 민생·정책 국감을 펼쳐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 고유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또 예산안 상정이 못박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정기국회 이전에 1차 국감을 하려했던 것이다.

올해의 경우 여야는 6·4 지방선거와 새누리당의 7·4 전당대회, 7·30 재·보궐 선거 등 굵직한 정치 일정으로 1차 국감을 '8월26일~9월4일', 2차를 '10월1일~10월10일' 등 두 차례에 나눠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신경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여야는 분리국감의 근거가 되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을 아직 개정하지 못했다.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하면 분리 국감이 가능하지만 국감시작이 코앞에 닥친 24일까지도 본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25일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분리실시나 민생법안 별도 처리 여부에 대한 당의 입장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내 분위기는 세월호법 처리 없이 분리국감은 안 된다는 의견이 높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분리국감은 야당이 먼저 하자고 해서 준비했는데 이랬다 저랬다 원칙이 하나도 없다"며 "25일에 원포인트 본회의라도 열어서 분리국감법을 처리해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게 우리 입장"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