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인정보 불법 유통 및 침해에 대한 집중 점검과 단속 강화에 나선다.

24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카드 3사 고객정보 유출사고를 계기로 범정부적인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하고 불법 유통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전개했다. 그 결과 21일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약 2억2000만건 규모의 개인정보 침해사범을 적발했다.

향후 정부는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한 대출알선, 보이스피싱 등 신종 금융사기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불법 유통 게시물 등에 대한 정보공유 및 협업체계도 강화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업체 확인 후 조사시 합동으로 해킹사고원인 조사 및 기술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게임아이템 해팅툴인 '추출기' 프로그램을 확보·분석해 피해업체 및 국내 게임사 등에 2차 피해방지를 위한 대응 지원에 나선다.

또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1일 발표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을 조속히 추진하고 과제별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밖에 개인정보 유출 범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범죄 수익 몰수·추징 등 법·제도 개선사항은 연내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