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 직접구매(직구) 형태로 몰래 들여오던 마약류 적발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의 '해외 직구, 의약품 오·남용 심각(8월 20일자)'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관세청이 25일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에게 제출한 '인터넷 해외직구를 통한 품목별 적발실적'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 적발 금액(건수)은 2010년 40억원(151건)에서 2011년 110억원(134건)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2012년 55억원(175건), 2013년 20억원(202건)이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1∼6월)에만 486억원(163건)으로 급증했다.
해외 직구를 통한 마약 불법 반입 건수와 금액은 올해 상반기에 관세청에 적발된 불법 품목 가운데 가장 많은 수치를 차지했다. 관세청이 올해 하반기부터 해외직구의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것이 영향을 준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마약류 불법 통관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만우 의원은 "해외 직구 전자상거래의 빠른 성장세와 함께 마약 불법 반입 건수와 금액도 폭증하고 있다"며 "해외 직구 통관절차 간소화로 생기는 사각지대에 대한 제도적·행정적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관세청은 지난 7월부터 식·의약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에서 서류제출만으로 세금이 면제되는 대상(목록통관)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의류와 신발 등 6개 품목에 한해 해외직구 100 달러 이하 물품(미국은 200 달러)이면 목록통관 대상이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월 규제개혁 추진 의지를 밝히자 관세청도 전반적인 규제 개혁을 실시했다.
해외 직구 통관건수(금액)가 2010년 357만9000건(2억7423만 달러), 2011년 571만5000건(4억8235만 달러), 2012년 794만4000건(7억720만 달러), 2013년 1115만9000건(10억403만 달러)로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지난 상반기까지의 해외 직구 통관 건수와 금액은 이미 각각 746만1000건, 7억1844만 달러에 이르렀다.
관세청의 해외 직구 규제 완화 영향 등으로 올해 해외 직구 물품의 통관 건수와 금액은 지난해보다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