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재를 90% 이상 대폭 감축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우리은행 한 관계자는 "적법한 대출이라도 사후적으로 부실이 발생하면 감독당국이 직원 개인까지도 책임을 물어 처벌했던 사례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은행원 입장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경우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조치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책임 있는 금융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게 정당한 대출 행위에 대한 면책"이라며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은행 내부에서도 면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다른 관계자들도 제재 규정을 열거된 행위만 면책(포지티브 방식)하던 방식에서 원칙면제·예외제재(네거티브 방식) 원칙으로 한 부분을 두고 일명 '보신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조처라며 정책 방향에 공감했다.

다만 기술금융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부분에는 우려를 표했다.

은행업계 한 관계자는 "기술금융을 시장원리와 은행 자율에 맡기지 않고, 평가를 통해 강제할 경우 1∼2년 문제가 없겠다"면서도 "향후 은행권 전체 부실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