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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원/검찰

헌재 해외연수 1인당 하루 경비 107만원 호화판…보고서는 엉터리

헌법재판소가 지난해부터 10년 이상 연임한 헌법재판연구관들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해외연수가 알맹이 없이 혈세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병석(새누리당) 의원이 26일 공개한 '헌법재판소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헌재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구관 6명을 외국으로 연수를 보냈다. 연수 국가는 미국·영국·프랑스·독일·오스트리아·호주 등으로 평균 연수기간은 10일 안팎이었다.

이들이 사용한 비용은 연구원 1인당 평균 1천만원이 넘었다. 비행기에 있는 시간 1일을 빼면 하루 평균 연수비용이 107만원에 달하는 셈이다. 왕복 항공료 평균 683만원을 뺄 경우 1인당 순수 체류비로 하루에 35만원 선이었다.

지난해 관광과 쇼핑으로 채워진 호화판 해외연수라는 비판을 받았던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하루 평균 연수비용이 항공비를 포함해 하루 평균 47만원이었던 점과 비교하면 헌재의 연수는 이들보다 더 호화롭다는 이야기다.

연구관들의 연수 일정은 해당 국가 법원이나 법과대 방문, 문화 시찰 등으로 채워져 있었다. 연수 후 제출한 보고서는 큰 글씨로 일정만 설명해 놓은 5쪽 안팎의 엉터리가 대부분이었다.

한 연구관은 A4용지에 글자 크기 14포인트로 쓰인 3쪽짜리 보고서를 제출했다. 일정표를 제외하고 연수 내용을 서술한 것은 12줄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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