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인이 전문의료인 지시 없이 임의로 치매환자의 손을 묶어놓는 행위는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경기도 일산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 A씨(85)의 딸은 간병인이 환자의 몸을 고정하거나 묶는데 사용하는 끈의 일종인 신체억제대로 A씨의 손을 침대에 묶어놓은 모습을 봤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간병인 B씨는 A씨에게 기저귀와 소변줄을 착용시켰으나 A씨가 이를 떼고 침상에서 내려오려고 하자 신체억제대를 사용해 A씨의 손목을 침상에 묶었다가 병문안을 온 딸의 항의로 10여분만에 이를 풀었다.

인권위는 "간병인이 의사의 지시없이 치매질환으로 자신의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는 피해자를 임의로 침상에 묶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학대에 해당하며 헌법 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요양병원에 간병의 편의를 위해 불합리하게 환자의 신체를 억제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권고하고, 관할 지자체장에게는 이를 철저히 지도·감독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