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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선진국 가계부채 줄 때 한국 연 8%씩 '나홀로 증가'

주요 선진국이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축소에 나서고 있지만, 한국은 매년 8% 이상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회원국 가계부채 증가율은 금융위기 이후 연평균 8.7%에 달했다. 한국은행이 집계하는 가계부채를 기준으로 봐도 지난 2008년말 723조5000억원인 가계부채 잔액이 지난해 말 1021조4000억원으로 매년 8.2%씩 증가했다.

한국과 달리 대다수 선진국은 금융위기 이후 가계부채 증가율이 낮아지거나 오히려 감소했다.

지난 2008년말 13조8000억달러인 미국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이후 매년 0.7% 줄어 지난해말 13조3000억달러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일본도 325조4000억엔에서 311조1000억엔으로 매년 1.1%씩 줄었다. 독일과 영국은 각각 1조5000억유로와 1조4000억파운드에서 1조6000억유로와 1조5000억파운드로 연평균 증가율이 0.5%씩에 불과했다.

그러나 한국은 올해 들어 대출 규제를 풀고, 금리를 내리는 등 부채를 늘리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다.

지난 1일 주택담보대출의 핵심 규제인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를 풀고, 14일에는 기준금리를 내리면서 주택대출은 급증하고 있다.

국민·우리·신한·하나·농협·기업·외환 등 7개 주요 은행 주택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297조7000억원에서 지난 28일 301조5000억원으로 늘었다. 한 달 만에 3조8000억원(1.3%)이 증가한 것으로, 이를 연간으로 환산하면 15.6%에 달하는 증가율이다. 정부는 LTV·DTI 완화로 가계부채가 우려할 만큼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가처분소득이 정부의 기대만큼 늘어나지 않으면 규제 완화로 탄력을 받은 가계부채 증가세가 부작용만 가져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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