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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소년 인권키우기 참여형으로…3년 플랜 마련

서울시가 어린이·청소년들의 정책 참여와 실질적인 인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한 '어린이·청소년 인권키우기 3년플랜'을 1일 발표했다. 대상은 어린이(0세~만 12세 미만) 99만 1024명, 청소년(12세~19세 미만) 81만 1907명이다.

이번 플랜은 UN아동권리협약과 2012년 제정된 '서울시 어린이·청소년 인권조례' 등에 규정된 내용들을 구체적인 정책·사업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특히 그동안 어린이·청소년 정책들이 '보호'와 '문제해결 중심'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플랜은 '참여'와 '자기주도적 참여 증진'으로 관점을 전환하고, 소외계층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대상을 꼼꼼히 살폈다.

우선 100명의 '청소년 참여위원회'를 구성해 정책 수립 과정에 직접 참여하도록 했다. 또 제도권 밖에 있는 비인가 대안교육기관 38개소에 올해 첫 무료급식비 지원을 시작했다. 이어 4개 노동복지센터에 '아르바이트 청소년 권리보호센터'를 설치, 임금체불·무보수 등에 대한 권리구제를 안내받도록 했다.

탈가정 어린이·청소년을 위해 9개월까지 머무를 수 있는 단기쉼터를 2016년까지 7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24시간 카페형 쉼터도 새롭게 개발해 선보인다.

이번 플랜은 2016년까지 청사진으로, 시는 3년 단위로 중장기적 로드맵을 제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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