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과중한 복지비용으로 인해 지방정부가 파산할 위기에 처했다며 중앙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3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등 국민최저생활 보장하기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가 그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비용을 지방에 전가해 심각한 지방재정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복지정책 확대로 2008년 이후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연평균 증가율은 11%에 달한다"며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복지비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복지디폴트(지급불능)'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협의회는 이날 226명의 시장·군수·구청장 명의로 △기초연금 전액 국비지원 또는 평균 국고보조율 90% 이상 확대 △보육사업 국고보조율 서울 40%, 지방 70%로 인상 △지방소비세율 11%에서 16%로 인상, 단계적으로 20%까지 확대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복지 재정 지원을 이미 늘렸다며 자치단체의 추가 지원 요청을 일단 거부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이 호전됐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기초연금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또 "무상보육의 경우 지난해에 국고보조율이 15%포인트 인상됐고, 3∼5세 보육료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부담하도록 단계적으로 이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무상보육 도입 이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