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법원/검찰

변희재씨 '김광진 의원 명예훼손 혐의' 징역 6개월에 집유1년



보수논객으로 알려진 변희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서형주 판사는 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변희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 판사는 "김 의원이 국회의원 당선 전에 이미 회사 대표직에서 사임했으며 이 회사가 국제정원박람회 로고 등을 따낸 시점 또한 국회의원 당선 훨씬 이전"이라며 "김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여기에 개입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이어 "트위터 팔로워가 6만명에 달하는 등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변씨가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내용의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며 "변씨의 이 같은 행동에는 김 의원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변씨는 지난해 김 의원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의원 지위를 이용해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로고와 마스코트 제조권 등을 따내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려 김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