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쌀 관세화에 대한 대책으로 쌀 고정직불금을 1ha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당정은 5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 정부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쌀 관세화에 대한 농민의 우려를 조금이나마 덜고, 농가 소득을 증대하기 위해 쌀 직불금을 인상하기로 했다"며 "쌀 관세화에 대비해 세계 무역기구(WTO)가 허용하는 최고율의 관세를 부가하도록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쌀 고정직불금 인상을 위해 내년 예산에 845억원을 반영하기로 했으며 전체 농가의 약 60%인 77만10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동계 논 이모작 직불금은 현행 1ha 당 40만원에서 내년에는 50만원으로 10만원 인상, 151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11개 농어민 정책자금 금리도 0.5~2% 포인트 인하하기로 했다.

부분별로 농·수산업 경영 회생자금은 3%에서 1%로, 농기계구입자금은 3%에서 2.5%, 후계어업인육성자금은 3%에서 2% 등으로 각각 인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