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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19대 국회 법안처리율 27%…'역대 최악' 성적표



19대 국회 법안처리율이 27%로, 역대 최악의 중간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9대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법안은 총 1만1647건으로 이 중 3157건을 처리해 19대 국회 법안처리율 27.1%를 기록했다.

이는 18대 국회 같은 기간 법안 처리율 37.5%, 17대 국회 처리율 34.7%, 16대 국회 34.7%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특히 올해는 법안 2689건이 발의됐지만 225건만 처리해 처리율이 8.3%에 그쳤다.

이는 6월 지방선거와 7·30 재보선 등 굵직굵직한 정치 일정 때문에 법안 처리가 지연됐다고 하더라도 매우 낮은 수치다.

한편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추석 연휴 직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이견 없이 본회의에 올라온 법안 90여건만이라도 먼저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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