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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정책

금융당국, 의심거래 미신고 임직원 제재 강화한다

앞으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고액이나 의심 금융거래 등 불법행위에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금융거래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겠다는 복안이다.

지금까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2000만원 이상 고액 거래나 의심 금융거래에 대해 일정 기간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 같은 처벌이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약해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벌금이나 과태료 수준을 현재보다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시중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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