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정치개입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63)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1심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원 전 원장은 억대의 금품수수 혐의로 별도 기소돼 1년 2개월 복역한 끝에 9일 출소했다.

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11일 오후 2시 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사건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사이버 심리전 조직을 통해 정치활동에 관여하고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원장 직위를 이용해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1157개 계정으로 선거개입·정치관여 트윗 78만여 건을 작성 또는 유포한 것으로 정리했다.

다만 유무죄는 국정원 직원들의 '댓글작업'이 대북 심리전의 범위를 벗어난 정치·선거개입에 해당하는지, 댓글 활동이 원 전 원장의 '지시·강조'에 따른 것인지 등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원 전 원장은 "댓글 활동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