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환경을 감안해 공정 안전망 중심의 복지체계를 재검토하고 사적안전망 역할이 강화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강호 보험연구원장은 11일 (재)한국미래연구원에서 주관한 제 6차 국회 퓨처라이프 포럼에서 '고령화시대, 건강 및 소득보장을 위한 공·사 파트너십 구축'의 주제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강 원장은 건강보장분야에 대해 "급속한 고령화로 증가하는 의료비는 재원확보만으로는 감당하기 힘들다"며 "비급여에 대한 관리와 질병예방 등에 대한 관리 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는 급여의료비의 경우 의료수가 통제 등을 통해 일정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지만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비급여의료비에 대한 대책 마련을 강조한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비급여 의료행위의 제3자 보험금 청구제를 제안했다. 의료비정보 제공을 통해 의료비 지출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 관리서비스 도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득보장분야의 경우 사적연금확대를 통한 노후보장이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 원장은 "공·사적연금을 포함한 총소득대체율은 OECD국가의 평균은 70% 수준이나 우리나라는 50% 수준에 불과해 사적연금 확대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확보가 중요"하다며 "먼저 중위소득층에 대해서는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적연금가입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사업주의 자금부담능력을 고려한 퇴직연금가입의무화 추진과사적연금 세액공제율 확대를 제시했다. 제도적으로는 연금지급을 완전히 보장하는 연금지급보증제도 도입을 강조했다.

저소득층의 경우 소기업 사업주의 퇴직연금 가입에 대한 지원이 보다 확대하고 연금가입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