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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철강/중공업

배출권거래제 시행 내년부터 3년간 국내 철강생산 2400만t 축소

내년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3년간 국내 쇳물 생산량이 2400만t가량 줄어든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철강협회는 "내년 조강 생산 가능량 예상치가 7600만t이었지만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6900만t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럴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의 1차 시행시기인 2015∼2017년 3년간은 2400만t의 생산제약이 발생하게 된다.

철강협회는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쇳물 생산량 감소뿐 아니라 재정적 부담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 부족분을 시장에서 사들여야 하는데, 거래가격을 온실가스 1t당 1만원으로 가정했을 때 3년간 3635억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것이다. 과징금을 내는 방식으로 할당량 부족분을 메운다면 1조958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고 업계는 밝혔다.

철강협회 측은 "발전사에서 배출권 구매 부담을 전기요금에 전가할 경우, 철강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액이 3년간 920억∼2760억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정부가 철저한 제도 검증을 통해 업종별 할당량을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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