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검찰 고발 전방위 압박…경영공백 장기화로 LIG손보 인수등 업무차질 우려



금융위원회가 지난 12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게 3개월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내린데 이어 금융감독원이 임 회장을 비롯해 국민은행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키로해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KB금융지주이사회도 오는 17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임 회장의 해임 여부를 논의한다.

KB금융은 이번 징계 확정으로 경영 공백장기화와 LIG손해보험 인수 지연등 업무차질,이로인한 영업 타격, 이미지 추락 등 후폭풍에 휩싸일 전망이다.

그러나 KB내분 사태가 어떤식으로 정리되더라도 감독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금융당국 수장의 문책론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전방위 사퇴압박

금융위의 이번 결정에는 임 회장에 대한 정부의 곱지않은 시각이 그대로 묻어난다. 지난주 최수현 금감원장의 중징계 결정 직후 물러난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과 달리 임 회장은 그간 두차례의 기자간담회와 계열사 사장단 성명을 통해 자진사퇴할 의사가 없고, 법적 구제절차를 밟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이런 모습은 금융당국, 넓게 보면 정부 전체에 대해 저항하는 것으로 비춰졌다. 결국 금융위는 제재 수위를 한 단계 올려 3개월 직무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게다가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13일 KB금융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 금융합동점검회의'를 열고 15일 임 회장을 비롯해 국민은행의 주 전산기 교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위를 저지른 핵심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어 국민은행을 비롯해 전 계열사에도 2~3명씩 감독관을 파견키로 했다.

이와관련 KB지주 이사회는 임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의 해임 여부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 경영정상화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이사회를 17일 개최하기로 했다.

KB금융지주 이사회는 현재 임 회장과 사외이사 9명 등 10명으로 이뤄져 있으며, 임 회장의 직무정지로 당분간 사외이사 9명으로 가동된다. 임 회장의 대표이사 회장직 해임을 위해서는 이사진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이미 이사진들 사이에 임 회장과 금융당국의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고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계획에 대한 검찰 수사까지 본격화한 상황이어서 직무정지 효력이 끝나더라도 임 회장은 정상적인 업무복귀가 어렵다는 얘기가 많다"고 전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17일 이사회에서 임 회장을 대표이사 회장직에서 해임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KB이사회가 그동안 정부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해임의결 여부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KB금융지주 이사회 이경재 의장은 "그날 논의를 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사외이사들의 생각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영공백 장기화로 업무차질 우려

현재 KB금융은 패닉에 빠졌다. 일단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윤웅원 KB지주 부사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현재 KB금융의 부사장은 윤 부사장 1명뿐이다. 앞서 이건호 KB국민은행장은 지난 4일 금융당국의 중징계 결정이 나온 직후 곧바로 사퇴 입장을 밝혀 박지우 이사부행장이 행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됐다.

하지만 KB금융의 경영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선 LIG손해보험 인수 등에서 당국의 비협조에 직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KB금융은 LIG손보를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으며, 승인 여부는 내달 말 금융위 회의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가 승인을 거부하면 KB금융의 LIG손보 인수는 무산되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며 "다만 금융당국과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면 여러 문제에 부딪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더욱이 임 회장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KB금융 사태는 장기화될 전망이다. 금융당국과의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소송으로 갈 경우 임 회장을 둘러싼 금융당국과의 공방은 최소한 1년 이상의 지루한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황영기 전 우리금융회장은 지난 2009년 1월 중징계결정에 불복한 행정소송에서 3년만에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금융당국 책임론도 커져

그러나KB내분 사태가 어떤식으로 정리되더라도 감독당국에 대한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신제윤 금융위원장과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에 대해선 문책론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5월 이건호 전 국민은행장의 검사요청이 접수된 이후 5개월 가까이 사실상 KB사태를 방조해 위기를 키웠다는 책임을 면키 어렵다.

더욱이 최 원장은 2주간 최종결정을 늦추다 제재심 결과를 뒤집었다. 금융위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최 원장이 건의한 문책경고보다 한단계 높은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금융당국이 같은 사안을 놓고 엇갈린 판단을 내린데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게다가 금감원 제재심 위원에는 금융위 간부도 포함돼 있어 금융위 스스로 결정을 번복했다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