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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일반

선관위, 정치인 출판기념회 모금액 상한설정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회의원들의 출판기념회 개선 방안과 관련해 총 모금액의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책의 종류도 공익성 있는 출판물로 제한, 행사 후에는 출판기념회에서 모금한 총액과 일정액 이상의 고액기부자 명단을 선관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전체 선관위원회의를 열고 정치인 출판기념회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먼저 선관위는 출판기념회를 열 수 있는 책의 종류를 정치인의 입법 활동, 선거 공약, 정책 개발 등에 관한 것으로 한정해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밖에 출판기념회 모금액의 사용 용도를 정치자금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관위는 일각에서 거론돼 온 것처럼 정치인이 출판기념회를 불법 정치자금 모금 통로로 활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제한된 정치 후원금 한도를 현행보다 늘리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는 이날 첫 논의를 시작으로 정기국회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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