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 예산보다 10% 이상 높게 책정됐다.
내년도 통일부의 전체 예산안은 올해 예산 1조3358억원보다 10.4% 증가한 1조4752억원이다.
일반 예산안은 2301억원으로 올해 2174억원보다 5.8% 증가했다. 남북 사이의 인적 교류와 경협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된 남북 협력기금의 내년 사업비는 1조2402억원으로 올해 1조1132억보다 11.4% 늘었다.
다만 남북 협력기금 사업비는 남북 관계 진전 상황에 따라 정부가 탄력적으로 집행하는 것이어서 내년에 실제 이 자금이 모두 집행되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내년 통일부 예산 편성은 ▲인도적 문제 해결 ▲북한 민생 인프라 구축 ▲민족 동질성 회복을 골자로 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구상과 환경·문화 협력 제안이 담긴 8·15 경축사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한 재정적 뒷받침에 집중된 것이 특징이다.
통일부는 남북 협력기금 중 당국·민간 차원의 대북 지원을 위해 잡아두는 '인도적 지원' 항목 예산을 올해 6802억원에서 7524억원으로 10.6% 늘려 잡았다.
특히 '인도적 지원' 밑의 '중점 인도적 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156.8%나 증가한 1186억원으로 증액했는데 이는 드레스덴 구상에서 언급된 북한의 모자(母子) 지원 사업, 북한의 복합농촌단지 조성 지원 등의 본격 추진에 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인도적 지원' 항목 분야에서 가장 큰 부분은 5918억원이 배정된 당국 차원의 지원 항목인데 이는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됐다. 이는 남북 관계 개선을 전제로 북한에 식량 40만t, 비료 30만t을 지원할 수 있는 액수다.
또 남북 협력기금 가운데 '사회문화교류지원' 항목 예산은 올해 70억원보다 98.9% 증가한 140억원으로, '남북 경제협력' 항목 예산도 올해 2837억원보다 20.5% 늘어난 3420억원으로 증액됐다.
'남북 경제협력' 항목에는 박 대통령이 제안한 DMZ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예산 394억원도 포함됐다.
이 밖에 일반 예산 중에서는 '통일 교육' 항목이 194억원으로 올해보다 19.3% 늘어났다.
통일부의 일반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탈북자 정착 지원 예산은 올해 1227억원보다 0.9% 늘어난 1239억원으로 잡혔다. 이 중 탈북자 정착금은 770억원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이다. 통일부 예산으로 잡히는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의 내년 예산안은 46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