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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노동/복지/환경

[2015년 예산] 비정규직·실업자·저임금근로자 생활안정 지원

정부는 18일 2015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중점 투자 분야 중 하나로 취약계층 지원을 꼽았다.

실제로 예산안에는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실업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3종 지원 제도'가 비중있게 담겼다.

정부는 우선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정규직 전환과 임금인상을 유도하고자 정규직 전환 지원금 예산을 160억원 배정했다.

중소·중견기업이 기간제·시간제·파견 근로자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서 정규직과의 임금차별 해소를 위해 임금을 올려주면 임금인상분의 50%를 월 60만원 한도 안에서 최대 1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17개 이동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건설일용근로자 16만명을 대상으로 무료로 취업을 알선해줄 계획이다.

저임금 근로자와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을 총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늘려 혜택 대상을 8만명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실업크레딧으로 실업급여 수급자의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최대 8개월간, 연 최대 38만원 지원하기로 했다.

또 현재는 기업이 도산했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는 체불임금을 기업 도산여부와 관계없이 확정 판결만 있으면 받도록 해주는 소액체당금(최대 300만원) 지원제도가 신설된다.

아울러 은퇴 후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는 내년 7월에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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