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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청와대

朴 대통령 "국회 계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빨리 통과돼야"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40만명에 달하는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수준도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이른 시일내 이 법이 통과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15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에서 "지금 정부는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고용 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최저생계비 기준에 따라서만 생계·주거·교육·의료 등 7가지 급여를 모두 받거나 아무 것도 못 받는 현재 방식 대신, 각 급여마다 다른 지원 기준을 설정해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발의 후 1년4개월 가까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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