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단체와 시민단체가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추진이 의료영리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의료법인이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및 식품판매업 ▲숙박업 ▲여행업 ▲건물 임대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보건의약단체는 이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잘못된 정책의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의료법인이 부대사업을 통해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료영리화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또 서비스산업을 육성한다는 미명하에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개정안 역시 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의료체계 전반에 크나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일방적인 원격의료 및 의료영리화 정책은 국민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의료비를 증가시키고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들은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파급력을 가진 정책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는 잘못된 정책들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참여연대 역시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에 반기를 들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민영화 정책에 관해 2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반대 서명에 동참하는 등 많은 국민들이 정책의 위법성과 그로 인한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정책을 앞장서서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보건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으로 어떤 이유로도 목적이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 공공에 대한 책임을 져버린 정부와 법제처의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을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