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들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상임위원의 청문회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제14차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현 규정으로는 위원장만 청문회를 거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 수는 현행 11명을 유지하되 여성 위원 수는 현 '4명 이상'에서 '5명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위원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애초 특위에서 '국회 동의를 거쳐 임명하도록 한다'는 내용의 안을 제출했지만, 전원위는 동의 없이도 임명할 수 있는 현안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정했다.

또 예산 편성의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 '국가정보원법'의 예를 준용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인권위 권고를 받은 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를 통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