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올해 국정감사 최대 이슈는?…kB사태·해외 부실 대출 ·보신주의 부각될듯



내달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예정된 가운데 올해 국감 최대 이슈는 'KB금융 사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달 1일 금융위원회, 2일 금융감독원, 8일 종합감사(금융위, 금감원) 등의 국감이 예정돼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KB사태를 포함해 ▲은행 해외지점 부실 대출 ▲부동산규제완화 및 가계부채 급증 ▲금융권 보신주의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질 전망이다. KB금융은 주전산시스템 교체 갈등, 일본 도쿄지점 부당대출, 국민주택채권 횡령 등 연이은 사고로 큰 홍역을 치뤘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국감의 최대 화두는 단연 'KB사태'다. 그동안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이번 국감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문제와 관련해 진실 파악 차원에서 이경재 KB금융 이사회 의장 등 KB 내부 인사를 증인으로 세울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정무위는 금감원 국감 이후에 일본과 중국으로 원정 국감까지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다음달 3~4일 일본 도쿄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현장에서 국감을 벌여 은행권의 해외 부실대출 현황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KDB산업은행, 우리은행, IBK기업은행, 대우증권, 서울보증보험 등의 현지 사무소와 지점이 국감 대상이다. 다만 국민은행은 국감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현지 금감원 사무소를 통해 강도 높은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정무위 관계자는 "일본 국감에선 최근 일본 금융당국으로부터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KB국민은행 부당대출 사건 문제를 중점적으로 거론할 것"이라며 "중국에서는 위안화 활성화와 관련한 정책 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외에도 올해 국감에서는 금융권의 보신주의 이슈도 부각될 전망이다. 여당은 은행권의 담보 위주 중소기업 대출 관행과 고금리 서민 대출에 대한 지적을, 야당은 기존 대출과 별반 다를 것 없다며 맹공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보신주의를 타파할 근본 대책이 있는지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