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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신청 안해도 정부가 먼저 제안' 대국민 서비스 개선

앞으로는 실업급여나 기초생활수급 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정부가 먼저 맞춤형 혜택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대국민 서비스가 개선된다.

정부3.0 추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3.0 발전계획'을 마련해 23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정부3.0은 공개와 공유로 부처·기관 간 칸막이를 제거해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창조경제에 기여하는 박근혜 정부의 정부혁신전략을 일컫는다.

새 정부3.0 발전계획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 분야에서 '국민신청주의'를 벗어나 '정부제안주의'로 일대 전환에 나선다.

신청을 하지 않아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한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일이 거듭하지 않도록, 정부가 먼저 맞춤형 혜택을 제안하고 국민이 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국민 서비스를 혁신하려는 것이다.

기관별로 산재한 긴급신고전화를 통합하는 방안이 내년부터 추진되고, 비공개 관행으로 빛이 바랬다는 지적이 있는 정보공개청구 제도도 재정비된다.

정부는 또 공무원들이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모바일과 클라우드 기술을 '전자정부'에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추진위원회는 앞으로 중앙정부, 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전문가를 아우르는 핵심과제별 작업그룹을 구성해 정부3.0 과제 실행계획 수립을 맡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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