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상한선이 기존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10월 1일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보조금 상한선을 30만원으로 조정하는데 합의했다. 대리점·판매점은 이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어 휴대전화 가입자는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현행 단말기 보조금 가이드라인인 27만원보다 다소 높아진 것이다.

단말기 유통법은 25만~35만원 사이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정하되 6개월을 주기로 시장 상황에 따라 수시 조정하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보조금 상한선은 내년 3월까지 유지된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 결정을 받아들여 휴대전화 보조금 중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공시하는 내용을 고시에서 제외했다.

이어 법 위반 이통사에 최대 30일간의 긴급중지 명령을 내리고 관련 매출의 1~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나머지 5개의 고시 제·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날 의결된 고시안에 대해 25일까지 관보 게재를 안전행정부에 의뢰, 단말기 유통법 시행을 위한 절차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