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과 관련, 비판의 글을 올린 김동진 부장판사에 대해 26일 대법원에 징계를 청구했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날 "김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한 품위손상 및 법원 위신 저하'를 이유로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은 지난 15일 성남지원 소속인 김 부장판사를 수원지법으로 불러 글을 올리게 된 배경과 이유 등을 청취했다.

김 부장판사는 13일 법원 내부 게시판 코트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비판 글을 게시했다. 글에는 '국정원이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점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서울중앙지법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指鹿爲馬)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