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재벌 총수 사면'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정부가 기업인을 선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계와 산업계는 이를 반기고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과 투자자는 '반신반의'하는 모습이다. 이른바 '기업인 선처론'이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셈이다.

정부의 의지가 현실화 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등 국내 굴지의 재벌 총수들이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다.

이들 그룹의 회장은 수감 중이거나 재판을 진행하고 있어 투자·경영 등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25일 최 부총리는 "주요 기업인들이 구속 상태에 있으면 투자 결정에 지장이 생긴다. 기업인이라고 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측면에서 도움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법을 집행하는 부처의 수장과 부총리가 이같은 발언을 하면서 재계에서는 총수들의 사면과 경영 복귀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오너의 부재는 장기적으로 기업에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시스템으로 회사가 돌아갈 수 있지만 큰 그림을 그려야 하는 투자나 전략이 필요할 때 액션을 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의 특성상 '회장님의 부재'는 기업은 물론 국내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총수 중심으로 운영되는 독특한 환경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경영인의 역할과 비중이 제한된다. 대규모 프로젝트 가동 여부나 고용·투자 확대와 같은 주요 현안에 대해 결정을 내리기가 쉽지 않다.

국내 주요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사상 최고치에 육박한 것도 '총수의 부재'가 나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실제 CJ룹은 올해 상반기 약 5000억원에 해당하는 투자가 중단 또는 지연됐다. 이는 당초 예상한 투자액 1조3700억원의 35%에 달하는 규모다. CJ그룹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투자 규모를 늘렸다.

그러나 시장은 '재벌 총수 선처론'에 무덤덤한 반응이다. 오히려 반대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찬반 논쟁이 본격적으로 불붙는 분위기다.

26일 SK 주가는 전날보다 0.80%(1500원) 오른 18만8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1년8개월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최 회장의 선처 가능성이 가장 크지만 주가는 사실상 변동이 없었다.

같은 날 CJ 주가는 2.17%(4000원) 하락한 18만원으로 마감했다. 이재현 CJ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조석래 회장이 조세포탈·배임 등 혐의로 1심 재판 중인 효성의 주가 역시 0.39%(300원) 내린 7만6600원으로 장을 마쳤다.

시장에서는 '회장님이 없어도 사업에는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셈이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은 "최 부총리 주장대로 재벌 총수 풀어주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을 것 같다. 있는 자, 없는 자 간의 갈등이 더 커져 국민통합이 저해될 것이다. 아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제살리기가 우선이냐 법의 공정한 집행이 먼저냐'를 놓고 재계, 시장, 정치권,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은 지금 논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