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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성매매특별법 10년] "왜곡된 성문화 인식 여전"

성매매특별법을 10년째 시행하고 있지만 잘못된 성문화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한국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여성 수는 전체 여성 인구(통계청 2013년 장래인구추계 기준 2508만7000여명)의 1.07%인 27만명에 달했다.

이 수치는 전업형 성매매 업소(집결지)에서 일하는 여성 3644명, 겸업형 성매매 업소(단란주점 등)에 있는 여성을 14만7000여명, 인터넷 성매매나 기타 방식의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약 11만8000명으로 추산됐다.

반면 성매매 집결지를 금지한 대신 개인적 성매매를 합법화한 영국·이탈리아·프랑스의 성매매 종사자 규모는 인구 대비 비율로 0.045~0.127%였다. 성구매자에 한해서만 불법화한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성매매 종사자 비율은 약 0.007~0.066%로 나타났다.

이에 김 교수는 성매매특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성매매가 늘고 있는 원인으로 왜곡된 성문화를 꼽았다.

그는 "남성들이 직장에서 좋은 일 있으면 한 턱 쏜다고 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 노래방, 술집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집단 성매매를 하기도 하고, 놀이로 알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돼서 그 많은 국민에게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을 심어줬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철저하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은 잘못된 성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물질만능주의가 큰 문제"라며 "명품을 사기 위한 잘못된 생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프랑스는 오히려 수요자가 적다. 이는 성숙된 성문화를 가지고 성매매를 안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부터 교과목화 돼 있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청소년부터 성교육을 제대로 가르친다"며 "초등학교 때부터 성교육을 배워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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