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양극화 심화에 따라 저소득층의 노후보장을 강화하고 연금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류건식 보험연구원 연구실장은 3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적연금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정책방향' 세미나에서 이처럼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사적안전망에 대한 현 상황을 점검하고 노후소득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류 연구실장은 주제발표에서 "소득 양극화 심화 등으로 저소득계층 비중이 증대된다"며 "공·사협력을 통한 저소득계층의 노후소득보장 강화와 연금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저소득계층인 소득 1, 2분위의 사적연금 보유율은 각각 1.5%, 13.3%에 불과하고 6월 기준 10인 이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퇴직연금 도입률은 11.1%, 2000만원 이하 저소득계층의 개인연금가입률(세제적격)은 1.2%로 사적소득보장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사적연금에서 자금 및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선진국과 대조적이다.

류 연구실장은 "선진국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경우 사용자 운영자금과 기여금을 보조하고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등 사적연금제도를 의무화해 사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취약계층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선 "영세 사업장의 미이행 원인 사유를 파악해 원인별 연금전확대책마련 등 재정지원과 최소보증이율을 검토해야 한다"고 그는 전했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도 사적 안전망 강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오영수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은 "양질의 일자리가 우선 마련돼야 한다"며 "사적연금에 대해 기대와 실망이 공존하는 만큼 운영에서 보완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현재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에서조차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의 가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사적연금을 통한 취약계층의 가입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석란 금융위원회 보험과 연금팀 팀장은 "공적연금은 개인별 맞춤은 어렵고 받을 수 있는 비용이 적은 반면 사적연금 개인별로 맞춤하나 개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다"며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상호보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