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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소득불평등 악화원인 구조적 요인- 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당수에서 진행되는 소득불평등 악화가 경기 요인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일 'OECD 국가의 소득불평등 심화 배경과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OECD 회원국의 평균적인 소득 불평등 추이가 최근 20여년간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면서 "이 기간 소득 불평등 악화와 경제 성장률 간에 의미있는 상관관계는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분석 대상 32개 회원국 중 소득 10분위 배율(하위 10% 계층의 소득 대비 상위 10% 계층의 소득 수준)이 상승한 국가는 이 기간 한국, 미국, 스페인 등 19개국에 달했다.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의 심화 배경으로 ▲저임금 서비스 부문의 확대를 비롯한 산업구조 변화 ▲노동시장의 안정성 저하 ▲대기업 중심의 경제 성장 ▲기업의 보수적 경영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약화 등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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