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현 상황에서 증세는 없다고 못 박았다. 또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을 시한폭탄으로 비유하면서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증세 논란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직접세든 간접세든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를 살려 세입을 늘리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담뱃값과 주민세·자동차세 인상과 관해서는 "수도나 전기요금 인상을 증세라고 하지 않는다"면서 "주민세나 자동차세 인상은 개별 품목이나 서비스 가격을 그때그때 맞게 조정하는 것이고 담뱃값 인상은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연금 등 4대 연금에 대해선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최 부총리는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의 적자가 올해 4조원 가까운 수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시한폭탄이 되는 만큼 반드시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최 부총리는 '41조원+α'의 재정보강 패키지, 확장예산 편성 등을 통해 내수가 활성화되면 올해 4분기부터 1%대의 분기 경제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내년 경제성장률이 4% 수준으로 복귀할 수 있다"며 "'초이노믹스'는 연간 경제성장률 4%, 국민소득 4만달러, 고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한 '근혜노믹스'의 '컴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 부총리는 엔화 약세를 활용해 시설투자를 하는 기업에 관세 감면, 가속 감가상각 등의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엔저에 따른 피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달러화 강세가 불러온 환율 급등, 주가 하락 등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진 데에 대해선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다"며 "경제를 회복시키고 탄탄하게 만드는 것이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는 지름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