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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국회, 선박 안전규제 관리실태 감사 요구 의결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선박 등 안전규제 관리실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 등 4건의 감사안을 의결했다.

국회는 이날 요구서에서 "규제 개혁 흐름 속에 꼭 필요한 안전 관련 규제까지 무분별하게 완화될 우려가 있다"며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도입된 자율 규제, 안전 관련 자격증·인증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아 안전규제 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본회의에서는 총 수입 373조1000억원, 총 지출 342조5000억원의 2013년 예산 결산안도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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