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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정부, 농업재해보험 가입자 보험료 80% 지원

정부가 기상이변 등에 따른 농가소득 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농업재해보험의 대상품목을 늘리고 지원예산도 증액해 농어민들의 가입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4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1년 농업재해보험을 도입한 정부는 초창기에는 과수만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금은 ·시설채소·식량작물·임산물·축산물 등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또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농업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2012년 51개 ▲2013년 56개 ▲2014년 59개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는 가지·배추·파 등 3개 품목이 추가됐다.

정부는 지원 예산을 2012년 1497억원에서 2013년에는 2016억원으로 늘린 데 이어 올해도 2701억원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률도 ▲2012년 13.6% ▲2013년 19.1% ▲2014년 25.0%으로 상승했다.

하지만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에 따른 재산 피해가 큰 가축의 경우 재해보험 가입률이 80%까지 육박했지만 농산물은 사과와 배, 감 등을 제외하면 가입 비율은 저조하다.

또 농작물 전체 재해보험 가입률은 점차 늘고 있지만 일부 품목에만 집중되고 있다.

올해(7월말 기준) 사과의 가입률은 89.2%, 배는 72.1%, 떫은 감은 55.5%, 단감은 38.0%, 시설파프리카는 23.4%에 달한다.

반면 가을감자, 가을양파 등은 가입 실적이 전혀 없다. 고구마·옥수수·느타리버섯·시설상추·봄감자 등도 1%에도 못 미쳐 가입률이 10% 미만인 작물도 전체 대상작물의 80%를 웃돈다.

우리의 주요 식량작물인 벼의 경우 2012년 12.8%에서 지난해에는 22.3%까지 올랐으나 올해는 다시 17.0%로 4.7% 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 보험료의 50%와 30%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농가들이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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