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낙하산' '일감 몰아주기' 논란

새정치 박완주 의원 "철저 검증 필요"

특허청이 산하기관에 퇴직 간부들의 낙하산 인사와 일감 몰아주기로 논란이 되고 있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의 재취업현황'을 분석한 결과 139명 중 16명이 산하기관에 재취업했다.

이는 퇴직간부 9명 가운데 1명꼴로 한국지식재산전략원과 지식재산연구원, 발명진흥회, 특허정보원 등 특허관련 산하기관에 재취업이 집중됐다.

이들은 약속이나 한 듯 퇴직일 또는 2~3일이 지나 산하기관 원장, 본부장, 상근부회장 등 고위직으로 임명됐다. 퇴직 당시 직급에 따라 국장급은 산하기관 원장급으로, 과장급은 본부장급으로 일괄 임명됐다.

퇴직 간부 공무원 출신들이 산하기구로 대거 몰리면서 이들 기관의 사업수주도 크게 늘면서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다.

특허청이 해마다 발주한 180여건의 각종 사업에서 산하기관의 점유율은 2012년 31.6%에서 2013년 35.6%, 2014년 9월 현재 40.7%로 늘어나고 있다.

발주된 각종 사업의 대부분은 수의계약으로 2012년 83.1%(49건), 2013년 71.6%(48건), 2014년 9월 현재 75.4%(46건)을 차지해 낙하산 인사와의 관련성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요구된다.

박완주 의원은 "특허업무의 전문성에도 특허청 출신들이 과다하게 산하기관 고위직으로 재취업하는 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 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듯 산하기관에 가는 특허청 발주 사업이 증가하는 것 또한 제대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