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조폐공사가 발행하는 상품권 규모가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자금세탁 등 불법거래에 상품권이 이용되는 일이 없도록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종상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5일 발표한 '상품권 시장 현황과 감독의 필요성' 보고서에 따르면 조폐공사가 발행한 상품권 규모는 2009년 3조3800억원에서 매년 25%가량 증가해 지난해에는 8조2800억원을 기록했다. 이 추세라면 올해 상품권 규모는 10조원을 넘어선다.

이 수치는 조폐공사가 제조하는 상품권만을 조사한 결과로 전체 상품권 시장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박종상 연구위원은 "상품권을 선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날수록 자금세탁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적절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50만원권 등 액면가가 큰 상품권이 기업의 불법 리베이트, 공금 횡령, 비자금 확보 등에 동원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되면서 1만원권 이상 상품권을 발행할 때 인지세를 내는 것을 빼면 당국 감독은 사실상 없는 상태다.

박 연구위원은 "외국에서는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등 대체거래수단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상품권 발행기관으로 등록된 기업은 고액상품권의 발행과 회수 정보를 주기적으로 당국에 통보하고 발행단계에서 의심거래보고·고액현금거래보고 등 기본적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