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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한은, 경기 하방 리스크로 '세수부족' 지목

한국은행이 경제의 하방 리스크 가운데 하나로 '세수 부족'을 꼽았다.

경기 회복의 부진으로 8조5000억원에 이르는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 상황이 올해에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6일 한국은행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업무 설명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향후 성장 경로에는 유로지역 경기둔화 심화, 투자심리 회복 지연, 세수 부족 우려 등이 하방 위험으로 잠재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 7월 수정 경제전망을 하며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 장기화, 원화가치 변동성 확대 등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우세하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8월에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25%로 인하했다. 한은이 보는 경기 하방 위험에 세수 부족과 유럽의 경기 둔화가 추가된 것이다.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달 18일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내수 경기가 부진해 올해도 세수 진도율이 상당히 안 좋다"면서 "8조∼9조원 정도 세수 결손이 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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